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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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-5 개혁 및 무결성 법(RIA) 2022란 무엇인가?

요약

RIA는 지역센터 EB-5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재승인하고, 적립 비자 카테고리(농촌 20%, 도시 TEA 10%, 인프라 2%)를 만들고, 유지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, 무결성 조치(감사, SOF 심사, I-956F 프로젝트 승인)를 추가했습니다.

2022년 3월 서명된 EB-5 개혁 및 무결성 법은 1990년 이후 EB-5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입니다. 2021년 중반에 만료된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, 농촌, 도시 고실업,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적립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했으며, 감독을 강화했습니다.

  • 적립 카테고리: EB-5 비자의 20%가 농촌 TEA, 10%가 도시 고실업 TEA, 2%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립됨. 대부분의 백로그 국가(인도, 중국)에서 농촌 적립은 여전히 현재 상태.
  • 유지 기간 2년으로 단축: RIA 이후 투자자는 자본을 위험 상태로 2년(NCE 배치부터) 유지해야 함 — 이전의 5년 보유와 비교. 상환이 이론적으로 훨씬 빨라질 수 있음.
  • I-956F 프로젝트 승인(신규): 지역센터는 이제 EB-5 자본 모집 전 USCIS 사전 승인을 위해 각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함. 승인된 I-956F 프로젝트에 제출하는 투자자는 위험이 눈에 띄게 낮음.
  • 무결성 조치: 의무 연간 감사, 제3자 자금 관리인, 나쁜 행위자 금지, 강화된 SOF 심사.
  • 투자 임계값: TEA 프로젝트(농촌 또는 도시) 80만 달러; 비-TEA 105만 달러. 5년마다 인플레이션 조정.
  • 동시신청(미국 내 신청자):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는 I-526E + I-485를 동시 제출 가능 — 약 3-6개월 내 EAD + AP 획득.

RIA는 농촌 TEA — 그리고 Beyond Paradise 1 — 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변화입니다.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프로젝트 구조적 보호(I-956F, 2년 유지, 동시신청)는 이 법에서 비롯됩니다.

Beyond의 처리 방식

Beyond Paradise 1은 처음부터 RIA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— I-956F 승인, 농촌 TEA 지정, 2년 유지에 맞춘 3+1+1 대출 기간, 무결성 조치 준수(자금 관리인, 연간 감사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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